• 우진님, 다음 오픈은 어디인가요?

💬 "간단한 거래인데, 계약서 없이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가끔 법무팀으로 인입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부정적인 답변이 전달되며, 대화는 간단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 대화만큼 '이유도 간단한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된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물론, 법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일부 예외는 있다.) 일상생활 중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음료수에 관한 매매(賣買)라는 계약이 성립된 것인데, 여기에 계약서 따위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계약서는 왜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법무팀에서 한결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계약 성립’이 아닌 ‘계약 증명’에서 찾을 수 있다. 거래마다 수많은 조건이 협의되는데 구두로만 그칠 경우에는 추후 그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협의된 조건들을 계약서라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결국 계약서는 거래 간 특정 사실이나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려면 무엇을?

위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과 내용을 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해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계약서의 존재 이유가 계약 내용에 대한 강한 증명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유리한 문구와 표현으로 채우는 것이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일 것이다. 필자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터득한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잘하는 방법, 더 정확하게는 계약서 내에 불리한 조건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조건은 최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1️⃣ 첫째, 회사에서 제정해 둔 표준계약서로 시작하기

회사는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두고 있다. 이에 '일방당사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서가 작성될 것인지'는 계약서 초안을 '누구의 표준계약서로 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 선심을 쓰듯 초안 작성을 자처해 보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우청의 표준계약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둘째, 사소한 차이라도 간과하지 않기

표준계약서 전달 이후에는 계약 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단어 몇 개의 수정만으로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 ① : 틀린 그림 찾기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 연상될 정도로 아래 두 개가 육안상으로는 거의 똑같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

3️⃣ 셋째,업무 내용 및 범위에 대해 법무팀에 상세히 공유하기

마지막으로 아무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사소한 수정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범위가 법무팀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품 구매와 더불어 해당 제품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까지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는 일반적인 제품 구매 계약에 더하여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담당자가 제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게 되면 법무팀에서는 당연히 단순 제품 구매 계약으로 인지하고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상대방에게 강제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당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위탁 업무 내용을 법무팀에 공유한다면 최소한 이 같은 황당한 일은 피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위 3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켜져도 적어도 계약서 자체로 인한 법적리스크는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글을 통하여 단순한 형식적 절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계약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1. 장르에 따라 분류된다.
   락 / 일렉트로 뮤직 / 재즈 / 힙합 / 인디 / POP 등 크게 장르로 행사가 구분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경계가 모호해져 라인업이 컨셉에 꼬옥- 맞춰져 있지는 않기도 해요. 예로 랩 비트 2024에는 랩퍼가 아닌 넬이나 루시도 출연해요.
   
   
2. 음악과 함께 '즐길 거리'들이 있다.
   거의 하루종일 열리는 편인데요, 당연히 페스티벌 내에서 음악만 들을 수는 없을 거에요 😂 식사는 물론, 여러 브랜드의 팝업과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아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맞추어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어요.
   
   
3.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
   실내 공연장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외에서 진행되어요.(e.g 한강공원) 야외인 만큼 그날의 날씨와 온도...습도...에 영향을 받지만, 그만큼 구름과 노을을 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기에 그 낭만이 배가 됩니다.

👽 라인업을 몰라도 괜찮아요!

라인업에 모르는 가수가 많은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수를 알아가는 재미가 더 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도 모든 가수를 알지 못할뿐더러, 가수도 처음인 관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진행해요. 장르에 따라 페스티벌이 구분되는 만큼, 내가 즐길 수 있는 장르의 가수일 확률도 크답니다.

🕺🏻 혼자 가도 즐거워요!

물론, 어떤 페스티벌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커플이 많은 몽글몽글 페스티벌이면 외로울 수도... 하지만 스탠딩 위주의 페스티벌이거나 뛰어노는 분위기라면, 혼자서도 재미지게 놀 수 있어요. 또 야외는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할 수 있어 혼자 가더라도 바쁠 수 있어요. 만약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싶다면, 요즘은 페스티벌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돗자리 페스티벌을 추천해요!

만약 처음 페스티벌을 가보시는 거라면, 돗자리를 펼쳐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페스티벌을 추천해요. 가볍게 먹고 마시면서 음악도 듣는 거죠! 물론 같이 가는 사람과 함께 수다도 떨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6월에 진행되는 행사를 위주로 추천 드려요. 만약 라인업을 보고 가슴이 뛴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여름보다 선선한 가을을 선호하신다면, 7월부터 행사 정보들이 하나둘씩 오픈되니 이때를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일정이나 체력 이슈로 직접 갈 수 없다면,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방구석 페스티벌로 대체해 보세요! 요즘은 라이브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시원한 방에서도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뮤지션이 눈앞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내 방에서 편하게 즐긴다는 장점도 크잖아요😎? 방구석 페스티벌부터 도전해 보고, 가을에 직접 페스티벌에 참여해도 늦지 않으니까요!